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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의요구안 재가란 무슨 뜻 일까요? (재의요구권 뜻, 재가 뜻)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 동의 여부에 따른 법률 제정에서 나오는 단어가 '재의요구안 재가'입니다.  1.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 어떤 법률이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렇다면, 그 법률이 바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 법률은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이 되죠."국회의원 과반수 동의 -> 대통령 동의 -> 법률 완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그 법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재의요구권'이란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한다면, 그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돌아온 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받.. 2024. 8. 12.
국회동의, 국민청원, 국민제안 방법/사이트/차이 안내 국민이 국가에 무엇인가를 제안하려면, 현재는 2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첫 번째는 국민동의청원(국회동의, 국민청원, 국회청원)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제안이 있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 비슷한 용어로 국회동읜, 국민청원, 국회청원이 있습니다.국회에서 진행하는 청원입니다. 30일동안 5만 명의 청원이 완료되면 국회로 제출됩니다.국회로 제출되면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게 됩니다.뉴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몇명이 청원, 동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국민동의청원을 의미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의 경우는 대기자 명단이 뜨기도 합니다. 예상대기시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보다 빠르게 접속이 되므로, 화면을 켜두시고 .. 2024. 7. 1.
서울 페이 앱 설치 방법 (2024 새로운 버전, 서울페이플러스, 서울페이홈페이지) 서울페이가 2024년 4월 15일에 종료되고, 새로운 서울페이가 시작됩니다. 1. 서울 페이 종료 서울페이가 4월 1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신규앱이 오늘부터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을 신한컨소시엄에서 맡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즈플레이컨소시엄가 관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2년마다 교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기존의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약 200만 명의 고객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맹점은 25만 개 정도였다네요. 그 정보는 모두 비즈플레이사로 넘어가서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년 전에도 서비스 사가 교체되면서 결제 지연 등의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서버도 증설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2. 새로운 서울페이 특징 .. 2024. 4. 22.
2024년 국회의원 총선 투표 결과 예측 2024년 4월 10일,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1. 국회의원 총선 결과 예측 2024년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각 방송사들의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네요. 그 결과부터 보시죠. 출구조사방송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MBC 184~197 85~99 12~14 2 1 0 KBS 178~196 87~105 12~14 1~4 0~2 0 SBS 183~197 85~100 12~14 1~4 1 0 평균 189.1 93.5 13 2.3 1 0 (출처 : MBC Youtube, KBS Youtube, SBS Youtube) 각 방송국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출처는 각 ..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