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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9

[시사] 비토권이란, 비토권 뜻 (Veto) 1. 비토권 의미비토(Veto)권은 거부권을 의미하는 말로써, 그 유래는 로마시대 집정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권리로써, 대통령 거부권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2. 비토권 적용의 예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며, 평론에서 '~를 비토하다'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참고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통과된 법은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재적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을 저지하는 아무 강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재의요구안 재가란 무슨 뜻 일까요? (재의요구권 뜻, 재가 뜻)국회.. 2025. 1. 22.
공인중개사 정답지 및 정답확인 안내 (2024 35회 공중시험 답안확인) 1. 2024년 시험 일정 및 후기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26일에 치러졌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이제는 답안지를 맞춰보시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공인중개사 공식 답안 및 정답 확인  아래는 큐넷 공식 정답 발표입니다. 현재는 가답안이며 11월 1일까지만 공개되며, 의견제시를 받습니다. 그 이후 최종 답안지 발표됩니다. 보통 많아야 1~2문제 정도만 답안이 수정되며 '정답 없음'이나 '복수정답인정'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신 후 화면 하단에 답안지 클릭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답확인    >> 정답확인  현재는 가답안이며,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1~2문제 정도 답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험.. 2024. 10. 26.
[법] 재의요구안 재가란 무슨 뜻 일까요? (재의요구권 뜻, 재가 뜻)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 동의 여부에 따른 법률 제정에서 나오는 단어가 '재의요구안 재가'입니다.  1.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 어떤 법률이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렇다면, 그 법률이 바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 법률은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이 되죠."국회의원 과반수 동의 -> 대통령 동의 -> 법률 완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그 법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재의요구권'이란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한다면, 그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돌아온 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받.. 2024. 8. 12.
국회동의, 국민청원, 국민제안 방법/사이트/차이 안내 국민이 국가에 무엇인가를 제안하려면, 현재는 2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첫 번째는 국민동의청원(국회동의, 국민청원, 국회청원)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제안이 있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 비슷한 용어로 국회동읜, 국민청원, 국회청원이 있습니다.국회에서 진행하는 청원입니다. 30일동안 5만 명의 청원이 완료되면 국회로 제출됩니다.국회로 제출되면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게 됩니다.뉴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몇명이 청원, 동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국민동의청원을 의미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의 경우는 대기자 명단이 뜨기도 합니다. 예상대기시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보다 빠르게 접속이 되므로, 화면을 켜두시고 ..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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