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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7

[법] 재의요구안 재가란 무슨 뜻 일까요? (재의요구권 뜻, 재가 뜻)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 동의 여부에 따른 법률 제정에서 나오는 단어가 '재의요구안 재가'입니다.  1.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 어떤 법률이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렇다면, 그 법률이 바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 법률은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이 되죠."국회의원 과반수 동의 -> 대통령 동의 -> 법률 완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그 법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재의요구권'이란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한다면, 그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돌아온 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받.. 2024. 8. 12.
국회동의, 국민청원, 국민제안 방법/사이트/차이 안내 국민이 국가에 무엇인가를 제안하려면, 현재는 2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첫 번째는 국민동의청원(국회동의, 국민청원, 국회청원)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제안이 있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 비슷한 용어로 국회동읜, 국민청원, 국회청원이 있습니다.국회에서 진행하는 청원입니다. 30일동안 5만 명의 청원이 완료되면 국회로 제출됩니다.국회로 제출되면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게 됩니다.뉴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몇명이 청원, 동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국민동의청원을 의미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의 경우는 대기자 명단이 뜨기도 합니다. 예상대기시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보다 빠르게 접속이 되므로, 화면을 켜두시고 .. 2024. 7. 1.
연동형, 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알기 우리가 국회의원 투표하러 갈 때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합니다. 총 2표를 행사하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선정되는 것은 알겠는데,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것은 우리 동네 후보자 중에 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이 미리 순서를 정해 놓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앞에서부터 의원으로 선출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지도 있는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 함은 선거 전 이미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1.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선출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정당 투표 지지율에 따라 독립적으로.. 2024. 2. 5.